우리는 코로나19라는 대 재앙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다.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신종 바이러스기 때문에 발생한 후에도 이렇다 할 치료는커녕 예방 매뉴얼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제도를 만들 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은 잘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정도가 우리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큰 복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진정 국면을 보이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의 공이 크다. 정책 당국의 리더십과 더불어 완비된 의료보험 제도의 우수성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예기치 못한 초유의 일인 만큼 개인과 국가가 입은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전쟁 뒤 복구 기간이 필요하듯 코로나19 뒤 사회가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까지 4인 가족 기준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천시에서도 긴급 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한 김천시장 브리핑이 3월 31일 있었다.

적극 공감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정책의 효과는 시간성에 좌우될 때가 많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 양이 전달되어야 한다.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마냥 늦어질 경우 지원의 의미가 반감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명확한 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유례없는 것이어서 행정 당국도 당황해 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바로 세워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준이 흐트러질 경우 지원을 받고도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바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것을 권한다. 또 코로나 피해를 고려한다면 사용 기간도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 수동적 지급 방식보다는 능동적 지급 방식이 되어야 한다. 복지 혜택의 맹점이 자칫 아는 사람만 찾아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벌써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혼동하는 시민이 많다.

대상자 중 대부분 가서 신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민들, 가령 연로한 분들,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소외 계층을 잘 챙기는 방식이 되면 좋을 것이다. 도움은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동시에 기쁨이 될 때 의미가 배가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언하고 싶은 게 있다.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때, 턱없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건을 최소화 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하는 법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적 예를 가르쳐 달라고 외국에서 읍소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극복뿐 아니라 회복도 성공적으로 해 세계에 롤모델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개인주의를 넘어 대동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발행인  lmj2284@hanmail.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