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 간 도 본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 본청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올해 각 실국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상황과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1월 13일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안동) 의원은 도정 주요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있는 사안은 중앙지를 활용하고, 지역적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지를 활용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도정에 대한 언론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사전에 언론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공유로 오보를 줄여나가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환(영천) 의원은 도정의 미래먹거리사업 발굴과 공약사업 추진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부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기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도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시군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장려금 지급과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경북도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꼬집었다.

오후에 진행된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자유치 MOU 체결 후 소위 먹튀기업들로 인해 경북도 투자유치보조금 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경북도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보고,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호텔 건립의 부진한 추진상황을 따져 물으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11월 14일 실시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부실경영에 대한 도 본청의 허술한 지도․감독에 대해 기획경제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면밀한 조직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잦은 조직개편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부족도 꼬집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도 본청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인구감소 등 도정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조례제정이 각 시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경북도는 담당 실장이 동향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봉화군 루지 썰매장 조성사업을 예로 들면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내용을 지역주민들을 통해 듣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비가 지원되는 지역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후 진행된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추진 중인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설립 추진 과정이 논란이 되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평가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지역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결과물은 공정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왜곡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반영된다는 것은 정책결정 자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14일 도 본청 실국을 끝으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됐다.

박현국(봉화)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건설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많은 시간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준비해왔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3백만 도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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