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한 초보 정치인과 수주대토(守株待兎)

조국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한 인물에 대해 한 달 이상 찬반으로 나늬어 사투(?)를 벌이는 일은 흔치 않다. 좁게 보면 조국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기득권 싸움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진영과 내놓으라는 진영의 한 판 싸움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보면 왜 조국만은 안 되는지, 왜 조국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종잡을 수 있다. 조국은 일찍이 검찰 개혁론자로 널리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도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국가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정립(鼎立)되어 상호 견제 보완하면서 국가를 경영해 간다. 검찰청도 행정부, 즉 법무부의 한 외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청엔 차관급만 55명이 포진해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검찰 조직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온갖 패악질로 지탄을 받아왔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범죄 수사권, 기소권, 재판 진행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촛불혁명 뒤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개혁 정권이라고 한다.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구습을 혁파하고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렵다. 이 개혁의 출발 지점을 검찰로 보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검찰이 저항하는 이유다. 힘을 내어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정치 세력과 교집합을 이루어 조국 반대 전선에서 절묘하게 만났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과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개혁 정권에 맞서는 이유를 깨달았으리라. 사실 지금 정치인들 중 파보면 조국보다 더 구린내 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기득권층의 모습이었다.

조국 임명을 취소하라며 삭발하는 사람들,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도 하는 양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이들도 법망에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벌써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녀들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내가 사는 경북 지역에 오랜 행정 관료를 거쳐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2017년 지자제 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도 한 사람이다. 스스로 역부족을 느꼈는지 중도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진=김장주 페이스북 '장주야 뭐하노~'

이 사람은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인데, 중앙정치 즉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 언론의 예측 기사에 의하면 경북 영천을 지역구로 2020년 총선 출마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행정가의 마스크와 정치인의 마스크는 결이 다르다.

대중과의 접촉점도 그렇고 보폭도 선연히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대중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게 큰 약점이다. 그 초보 정치인이 이런 것을 느낀 것 같다. 조국 반대 1인 피켓 시위 17일째라며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렸다. 너무 표가 난다.

피켓도 몇 번에 걸쳐 바꾸는 것 같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의 피켓에는 이렇게 글자가 박혀 있다.

"국민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 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 반대! 대한민국 국민 김장주“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국민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가 쓴 '국민모욕'이란 말은 자한당 사람의 주장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의 정권 잡은 당은 자한당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부정'? 과연 김장주가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유신 독재 때 저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써봤을까?

'셀프 청문회 규탄'이라고 했다. 청문회를 끝까지 훼방 놓은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조국 청문회 때 자한당도 참석하지 않았나! 왼 종일 조국 가족을 무차별 공격하며 쾌재를 부르지 않았나!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권에 속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부터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직임을 수행하다가 잘못이 있을 때 사퇴하라고 해도 늦지 않다. 개혁정권에게 보수 극우 정파에 맞는 인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김장주'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자기 겸손의 표현 같지만 공천과 선거를 동시에 겨냥한 광고 문안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피켓의 노고가 언론과 SNS를 통해 전파되었다면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된다.

대구 시장도 출근길에 조국 반대를 외치며 일인 피켓을 든 적이 있다. 며칠 가지 못한 것 같다. 그 때 든 생각이 저럴 시간 있으면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보지... 하는 마음이었다. 드러내기 좋아하는 정치보다 돌보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김장주도 마찬가지다. 공천과 선거는 피켓 몇 번 들고 삭발한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잘 섬길 때 자격이 있는 것이다. 수주대토(守株待兎)가 되어서는 안 될 터. 정치 초년생이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

발행인 lmj22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