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소규모영세법인, 일자리창출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 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또한 부분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일납세자에 대하여 중복조사(동일 세목, 같은 사업년도 등)를 피하고 필요한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세무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 조사자에게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줄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율곡동에서 상습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8월 27일 율곡동 소재 아파트 및 주요 사거리와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김천시 세정과와 율곡동사무소 직원이 일제영치를 위하여 야간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명령불이행시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Happy Together 김천” 친절·질서·청결운동과 관련 우리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으로 추진 되는 체납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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