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 검찰 개혁, 서열주의 파괴부터

검찰 개혁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심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강고한 검찰 조직을 5년 임기의 정권이 개혁하기엔 힘이 부칠 것이 뻔하다.

검찰개혁을 바라며 임명한 검찰총장조차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형국이다. 검찰개혁을 국민이 지지한다지만 검찰이 조직적으로 막으려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노무현 때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조직의 반발은 법적 시스템으로 막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검찰개혁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스템의 정비로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인사(人事)도 시스템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50 여 일 남았다. 후임 총장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 추천위에 현 고검장급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한다. 고검장이 아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검찰만큼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도 없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면 선배 기수가 다 옷을 벗겠는가. 후배 총장이 일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서열주의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를 50 여 일 남겨두고 있는 문무일 총장(18기)과 후임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사진 = 노컷뉴스)

문무일이 못한 검찰개혁 그 바로 아래 기수가 해 낸다는 보장이 없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서열주의를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지금의 문 총장보다 다섯 기 아래이다.

윤석열이라면 두 가지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서열을 파괴할 수 있는 적임자다. 검찰의 대대적인 서열 파괴는 검찰 개혁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나이로 따진다면 다른 고검장들보다 많다.

두 번째,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밉보여 좌천의 쓴맛을 본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실무를 맡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려다가 도리어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다. 웬만한 검사라면 그때 옷을 벗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모를 의연하게 견뎌서 중앙지검장으로 컴백할 수 있었다. 검사로서의 두둑한 배짱과 맷집이 있다는 얘기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 논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부터 검찰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만다. 검찰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런 데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검사이다. 지금까지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수 존중 인사의 명분이었다. 확언컨대 지금의 검찰 조직은 흔들려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

결론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그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용기 있는 검사로 평판이 나 있다.

기수만 좀 아래일 뿐이지 나이나 연륜 그리고 능력 등을 볼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기수를 고려하다 보니 고검장급에서 검찰총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러 모로 고검장급 이상으로 주목 받는 자리이다. 과거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 예도 있다(한상대). 무엇보다도 지금은 검찰을 개혁할 때이다.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명재 lmj22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