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voakorea.com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구상하고있는자국의핵무기증강계획이민주당의반대에직면했다. 

미국방부는 지난 4월 1일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핵 선제사용 금지 정책의 위험성’ 보고서를 공개하며 핵 선제사용 옵션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서 잠재적 적국의 대미 군사전략에 혼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억지 정책’,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현대화 필요성’ 등의 별도 보고서를 통해 “핵억지력이 미국방부의 최우선 임무이자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며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위해서는 현재 낡아가고 있는 핵무기 및 운반시스템의 현대화와 전술 핵무기 등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핵무기 노후화에 대한 미국내부의 우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있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핵무기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세웠고 당시 의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2017년 미 의회가 전망한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 대체 및 유지 계획 비용은 향후 30년간 현대화에만 4000억 달러(한화 약 453조)로 총 1.3조 달러(한화 약 1470조)에 달한다. 

그러나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8년 2월 새로운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간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현대화 계획을 확대해 새로운 탄두와 미사일 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증강을 효과적으로 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의 새로운 핵 증강 프로그램은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달러(한화 약 566조)가 들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임 정부 때 추경예산보다 23% 증가한 액수이다. 

미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기 운반시스템 사용기한이 지날시 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현대화와 증강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관련해 애덤 스미스(Adam Smith,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장은 “핵 억지력은 핵무기를 소유함으로써 상대가 핵무기를 발사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힘이다. 그 억지력은 (우리가 지금 소유한 핵탄두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술핵을 개발하는 행위는 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핵 보유국가간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군축협회(ACA)에서도 이런 스미스 의원을 뒷받침하며 트럼프의 핵 확장정책은 “불필요, 지속 불가능, 불안전”하다고 꼬집었다. 

핵무기 현대화뿐만 아니라 핵 선제사용 옵션에 대한 의회 내 갈등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과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No First Use)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내용은 한 줄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가 전부이다. 워런 상원의원은 다가올 2020년 대선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 중 한 명이고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국방정책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 만큼 앞으로 미국의 핵정책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뎁 피셔(Deb Fischer,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사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핵무기 선제 사용금지’ 정책이 미국의 동맹국과 세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뎁 피셔 의원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권’을 없애는 정책은 그들과 미국의 동맹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위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미국의 핵 억지력에 큰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도 초 NPR에서 ‘핵 선제 공격금지’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핵무기 사용은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극단적인 상황은 인프라 시설, 핵전력, 지휘부 등에 대한 공격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요한 전략적 비핵공격”에는 핵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미 의회는 오는 6월부터 2020년도 국방예산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만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본 계획의 예산을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행정부와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