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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인연(因緣)
편집부 | 승인 2018.07.31 11:19

국가의 균형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와중에 중앙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광역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가능한 한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매뉴얼을 만들어 치밀하게 준비한다. 또 T/F 팀을 꾸려서 조사와 연구 그리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산 지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먹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즈음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단법석이다.

경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도지사 재정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이 일을 전담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을 위해 전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권오열 씨의 재정특보 발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중앙정부와 결(黨)을 달리하는 도지사여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김천도 이 일을 위해 김충섭 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두 사람이 기재부를 방문, 제2차관과 예산실장 및 담당 부서 실무자들을 만나 스킨십을 다졌다고 한다. 그들의 노고를 가볍게 여기지는 말자.

우리 지역 출신 송언석 의원이 마침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배분하는 일에 오랫동안 종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예산을 끌어오는 데 유리할 거란 생각을 한다. 그도 선거운동 때 이 점을 강조했다. 김천 시민들도 예산 확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허나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기재부 출신 사람들을 공적 또는 사적으로 동원하여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게 하는 것이 과연 시대에 부합하는 일일까. 정부의 바람에 정말 값하는 것일까.

법조계에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 법원과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 또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 출신의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서 예우를 해 준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거액의 돈이 걸려 있는 재판 당사자들은 전관을 찾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쓴다.

이 인습은 법의 형평성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하여 폐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 오는 것도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싶다. 전관뿐 아니라 인맥과 학맥 그리고 지연을 총 동원해서 예산을 좀 더 받으려는 것은 편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는 사람들에겐 미안하다. 그러나 모든 일은 길게 보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인연을 들먹이는 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다.

마치 편법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의 구태를 욕하는 우리들이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에 있어서 인연을 찾는 것도 구태에 해당한다. 지금 예산 담당자나 책임자들도 사사로운 인연에 의해 지원액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은 많이 넘어서 있다.

맑고 밝은 사회는 정법(正法)대로 나아가는 사회이다. 각 지자체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중앙 정부 담당자들을 만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중앙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무엇이며 요청한 사업이 거기 맞는 것인지, 또 단체장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도움 되는 사업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더운데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지수는 화려한 건설에 의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이 교류될 때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지역보다 더 열심히 중앙과의 인연을 찾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할 것이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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