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10대 도의회 총결산(4년)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우현)는 21일 제10대 도의회 4년 성과를 발표했다.

제10대 도의회는 전반기「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 후반기「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복리 증진과 서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6년 2월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하고 전국민 대상 공모를 통하여 여민관(與民館) 으로 신청사 명칭을 정하여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었으며,

전국 최초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 출범 등 입법기능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 등 지방분권 개헌에 전방향적 노력을 기울였고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도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 체결 등으로 대내외적 교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울릉도 수해현장, 경주지역 진도 5.8 및 포항지역 진도 5.4의 지진현장, 우박피해 현장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전원은

“지난 4년은 도청이 이전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였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다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경상도 개도 700년을 맞아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했다.

여민관(與民館)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며, 경상북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룩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명칭은 2016년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경북도의회 신청사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 PC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전자회의 시스템과 인터넷 및 모바일 HD방송 영상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청사로 건립되어 다른 지방의회의 시설견학 등을 위한 의회운영 벤치마킹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우리도의회 운영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신청사 이전 후, 타시도 16여 곳, 250여명이 찾았다.

이제, 도의회 청사는 도민과 함께 24시간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의회 방문객들에게 의회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고 있는 홍보역사관을 운영하여 도의회의 역사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도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의회교실 총 14회, 14개교, 1,150여명이 찾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합리적인 갈등 해결능력, 정치적인 의사 표현능력 등을 키우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정치를 몸소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책중심 의회운영, 입법역량 강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제5․6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10대 의회 의정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신청사 이전기념 행사로 개청식을 대신해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지역민과 함께 고민했다.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 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 산림정책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 해양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동호 의원), 지구촌새마을연구회(대표 박권현 의원) 등 다양한 의원연구단체를 활발히 운영하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에 적극 나섰다.

또한,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23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했다.

그 밖에 의원총회, 테마별 선진행정 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열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개인 전문지식 함양에도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년동안 처리한 조례안 543건 중 56.7%인 308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이는 9대 의회 172건 보다 79.1% 증가한 수치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북도의회 대외적 위상 강화

먼저, 경북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만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하여 전방향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섰다

2014년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맡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입법제안서」를 발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으며,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20대 국회의원 153명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서약을 받아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섰다.

한편, 2016년 12월 19일 도의회는 김관용 도지사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는「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도 출자‧출연 산하기관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제도를 통하여 기관장의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첫 사례로 2018. 1~2월 김천의료원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또한, 2017년 6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인 도정질문이 기존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만 진행됐던 것을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추가,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도정질문 방식 다양화로 의원들에게 질문방법의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깊이 있는 일문일답식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현장감 있고도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토록 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3월 ‘상생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및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거대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경북․전남 양의회간 상생을 위한 전략추진사업으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 구성‧운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약속했다.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2016년 4월 26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주제로, 전남도의회 의장이 2016년 6월 24일 경북도의회 본의의장에서 상호 방문 연설을 했다

또한, 2015년 5월 경북 경주, 2016년 6월 전남 영암, 2017년 6월에는 경북 예천실내체육관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여는 등 영․호남 양 지역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고 더욱 확고한 상생의 틀을 확고히 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등과의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의 위상을 알리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제10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30회 502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43건, 예․결산안 35건, 결의·건의안 123건, 승인․동의안 79건, 기타안 92건 등 총 8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지난 4년간 총 27회 73명의 의원이 26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시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는 전 일정을 TV로 생중계 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5분 자유발언은 지난 4년간 89명의 의원이 89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경주․포항 지진피해 및 대책, 인공지능산업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대책,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경상북도의 실효적 정책방안, 도청이전신도시 광역개발계획 수립 관련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해 도정 및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정책의 흠결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정책감사를 펼쳐서 지난 4년 동안 총 365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 503건, 건의․촉구 869건, 제도개선 22건, 수범사례 전파 6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의회소식지(31회), 의회보(4회),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의회의 활동을 도민에게 알렸으며, 본회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여 회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했다.

한편,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도 전개되었다. 2017년 6월 도내 우박피해 현장, 11월 포항지역 진도 5.4의 지진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재해 현장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감싸고자 했다.

○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경북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10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확대 등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섰으며,

토론회, 비교견학, 연찬회 활동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0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규칙 제‧개정 25건과 탄력적인 회기운영 협의, 간담회·연석회의 35회 개최 등을 통해 의회운영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일하는 의회모습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106건, 동의안 20건, 결의안 2건, 예산안 77건, 결산안 24건, 기타 56건 등 총 28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심의·의결했으며, 현지확인 11회 61개소, 연찬회 6회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등을 의결하여 도내 청년들의 창업활성화 도내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와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종 조례안을 통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72건, 건의촉구 141건 등 총 213건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10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및 자치행정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도정의 파수꾼으로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조례안 117건, 예산안 78건, 결산안 26건, 기타 50건 등 총 271건의 안건 심의했으며, 4회 5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114건, 건의․촉구 207건 등 전체 321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여성․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활동을 지난 4년간 13회 20개소 실시했으며 간담회 및 공청회를 11회 개최해 상임위 소관 당면현안 사항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현장 점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와 상생․협력, 사드 보복에 따른 경북관광활성화 대책마련 등 26회 60개소 현지 활동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며, ‘17년 베트남에서 개최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북도의 위상을 베트남 전역에 널리 알렸다.

도 본청 및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4회 총 34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처리 77건, 건의․촉구 141건 등 전체 218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농수산위원회

제10대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4년간 도정현안 및 도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53건 등 총 1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4회 36개 기관, 현지 활동 22회 81개소, 간담회․연찬회 31회,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6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2015년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에 따라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 2017년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및 계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 도내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밖에 농어촌 6차 산업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어업 청년리더 육성, 수출 확대, 유통구조 개선, 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어업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수산자원 복원, 양식업 첨단화, 환동해 시대를 대비하여 동해안발전 전략 발굴 등 경북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신도시 단계별 발전계획, 스마트도시 단계별 계획 추진,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 터널․교량․도로․하천 등 주요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모색, 시설별 소방분야 점검 및 소방안전대책 마련 등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조례안 62건, 예․결산 62건, 4회 50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였으며 영양-청기 터널 사업장을 비롯한 주요 건설현장, 소방서․안전센터 신축부지 현장을 비롯한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피해 현장 등을 19회 44개소를 방문하여 도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공청회 등 8회 실시하여 현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교육위원회

도 교육청의 정책목표인 ‘명품! 경북교육’을 구현할 학생활동중심 수업 정착, 1만 동아리 활성화,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학교의 정적규모화 추진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방문, 지역여론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제10대에서는 58일간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122건, 예․결산 21건, 승인 26건 및 기타 10건 총 17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했다.

‘15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교육부 1인 시위, ‘16년 경주지진과 ‘17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학교 시설 긴급 복구사업, 특히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사태에 긴급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독려하는 등 차질 없는 추진에 도교육청과 더불어 온 힘을 쏟았다.

경주 산대초등학교, 포철공업고등학교 등 18회 34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기관의 애로사항 및 타 기관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킹 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주요 현안 신속 대처

경상북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 4년간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역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 마다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등 총 10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구성되어 도청 및 도교육청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경북도와 경북도 교육청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정비특위활동은 2015년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 9.12. 경주 규모 5.8 지진, 2017.11.15. 포항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진특위를 구성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발빠른 복구와 향후 선제적인 종합 지진방재대책수립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12년 제9대 의회에서 구성한 이후로 제10대 의회에서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2015년 7월 대구시의회, 2017년 2월 부산시의회와 각각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2017년 3월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7개 민관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개최, 9월에는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 주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지방분권 환경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 외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우리나라에 설치된 24기 원자력발전소중 절반인 총 12기(울진6, 경주6)가 우리 도에 가동 중인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점검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6년 5월 정부가 행정예고 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경북을 비롯한 원전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운영하여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개최 규탄성명 발표,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규탄성명 발표 총 10여회 등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23일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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