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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책 제안서를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그리고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 중 전국공통 요약내용이다.

[전국 공통]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 이상 올리자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 이상 확대(서울은 70%)
•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다.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라.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 지자체가 책임지자

•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가. 지방재정 확보

• 지방채 발행
•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

나. 도시공원구역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

다.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

• 토지매입
• 임차공원제도 도입 / 재산세 감면
•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초.중.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나.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다.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가.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

•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

나.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 댐, 보, 저수지, 하굿둑의 철거
• 물순환 도시 구축

다. 유역관리 하천관리

• 유역협의회 구성
•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 소유역 수계도 제작,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 상수원 보호
•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나.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가.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 Upcycling Korea

•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
• 수집.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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