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4. 한반도 비핵평화로 가는 로드맵

(1) 전환기적 대타협을 통한 최고 수준의 진정성의 교환

앞서 밝힌 것처럼 본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전략적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을 찾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여러 쟁점들 속에서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절묘한 실’을 고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골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무기급 핵물질 폐기 시한과 방식에 동의하고 ‘높은 수준의 핵동결’ 조치를 취하며 ‘과도기적 지위(transitional status)’로 NPT에 복귀하는 것과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 및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해제를 ‘동시 행동’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타협의 시점은 2018년으로 상정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북핵 폐기 완료 및 이에 대한 상응조치의 완료 시한으로는 본 합의 3년 후인 2021년 이내로 권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1991년 12월 소련 해체 후 세계 3, 4, 5위의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들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과도기적 지위’로 NPT에 가입했고 가입 이후 핵무기 폐기 완료까지는 대체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4천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NPT에 가입했고, 2년여 후인 1996년까지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폐기했다. 14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카자흐스탄 역시 1994년에 NPT에 가입한 데 이어 핵무기의 러시아로의 이전·폐기는 1995년에 완료됐고, 800여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벨라루스의 NPT 가입 및 핵폐기 완료도 각각 1993년과 1996년에 이뤄졌다. 이처럼 상당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들 3개국의 핵폐기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된 데에는 핵폐기에 앞서 NPT에 가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었고, 폐기 방식 역시 러시아로의 이전 방식을 택한 것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세 나라가 이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이 큰 역할을 했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모든 핵무기 폐기를 공약하고 과도기적 지위로 NPT에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 신고 대상에 핵무기 및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도 포함시켜야 하고 핵 신고는 2018년 이내로, 검증 및 폐기는 2021년 이내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폐기 방식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러시아로 이전해 폐기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이러한 제안은 러시아가 핵 폐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서 북한과 비교적 우호 관계에 있고, 외부 이전을 통한 폐기가 북한 내에서의 폐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으며, 사실상 비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고려한 것이다.

상기한 내용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것이라면 ‘높은 수준의 핵동결’ 조치는 미래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낮은 수준의 핵동결’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중간 수준의 핵동결’은 과거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의 2.13 합의 및 10.3 합의에 담긴 영변 핵시설 일시 폐쇄 및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높은 수준의 핵동결’은 이러한 내용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훨씬 강력한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합의한 시설들의 일시 폐쇄 및 불능화를 넘어 완전한 폐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과 핵실험장의 폐기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 신고 대상에 핵무기도 포함시키고 폐기 대상과 시한과 방식을 공약하며 NPT 복귀 및 ‘높은 수준의 핵동결’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북핵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일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도 가장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과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동시적인 상응조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권고는 이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와 풀기’에 가장 근접한 방안이다. 북핵이 자라온 정전체제라는 비정상적인 토양 자체를 평화체제라는 정상적인 토양으로 바꿈으로써 북핵의 뿌리를 캐낼 수 있다. 또한 핵 신고에서부터 검증에 이르기까지 “디테일 속의 악마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은 “교전 상태”를 이유로 핵 신고 대상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바 있고, 시료 채취를 비롯한 “국제적 검증”도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은 교전 상태, 즉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재연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연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터인데 2018년 연내에 체결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평화협정을 ‘기본 협정+부속합의서(추가의정서)’ 방식으로 제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호 주권 존중,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상호 불가침 및 안전보장 등 원칙적이고 조속히 합의할 수 있는 항목들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북방한계선(NLL), 유엔사와 주한미군, 군축 문제, 평화체제 관리 기구 구성과 운영과 같은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부속 합의서’에 담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은 연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북핵 폐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본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적 조건은 상기한 북핵 폐기 공약 및 이행이며, 기본 평화협정에 한반도 비핵화, 혹은 궁극적인 목표로 비핵지대조약 체결을 명시하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종결은 현 단계에서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조응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과 북핵 폐기 완료시 추가적인 감축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최고 수준의 ‘진정성의 교환’을 통해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간의 전략적 불신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상기한 방식으로의 핵 폐기 접근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해제는 북미간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에 해당된다. 둘째,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최대 난제들인 핵 신고 대상 설정과 평화적 핵 이용 문제, 그리고 검증 문제의 해법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문제 해결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이러한 접근이 왜 포괄적이고도 빠른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지 첨언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선 전환기적 대타협을 2018년 이내로, 완전한 문제 해결의 목표 시점으로 2021년 이내를 제안하고 있다. 시간의 중요성은 물리적인 길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간의 인간적인 유대 형성을 포함한 화학적인 작용에도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시간표는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괄타결안은 과거 합의에 담긴 이행 조치들의 개선된 재합의와 이행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북핵 폐기의 핵심적인 대상인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 방식을 러시아로의 이전·폐기로 하면, 사실상 북핵 폐기는 핵무기와 핵물질이 러시아로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협정도 기본 평화협정과 부속합의서로 이뤄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조속한 기본 평화협정이 가능해진다. 넷째, 전환기적 대타협을 통한 대전환은 이후 평화와 교류협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조속하고도 궁극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2) 핵 신고, 평화적 핵 이용, 검증 문제 해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핵 신고 대상 합의에서부터 평화적 핵 이용, 그리고 검증 대상과 방식과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악마들”은 수두룩하다. 이들 문제를 별도로 다룬 이유는 이들 사안이야말로 북핵 문제의 발단과 전개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확고한 핵 폐기 약속 및 NPT 복귀와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적 이행은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이 2007년 10.3 합의에 핵무기 신고를 제외시키고 시료 채취를 포함한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다음 단계로 넘겼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10.3 합의에서 이를 수용했던 이유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이 내세웠던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가 아직 “교전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에는 2007-2008년보다 핵 신고 대상도 많아졌고 검증해야 할 대상도 많아졌다. ‘CVID’라는 표현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합의와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신고 대상에 핵무기도 포함시키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체제 마련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북한이 이들 조치를 거부할 명분을 제거하고 북한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핵 신고 및 검증과 관련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합의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증 문제는 치밀하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핵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들은 검증가능한 폐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 삼중수소 등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탄 물질 생산 시설, 핵무기 연구개발 및 제조 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핵 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신고할 핵물질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이다.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그리고 삼중수소 등의 총생산량, 6차례에 걸친 핵실험에서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분량,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종류와 분량, 핵무기 제조에 사용된 핵물질의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영변 이외의 장소에 비공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도전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북한의 완벽한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증은 포괄적인 합의를 전제로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폐기에 합의한 시설들은 검증을 동반한 조속한 폐기를 추진하면서 핵물질과 핵무기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문서 검토, 관계자 인터뷰 등 초보적인 검증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험용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IAEA 감시단의 영변 복귀를 통해 상시 감시 태세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2단계는 북한의 NPT 복귀 및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 직후에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에 재가입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안전조치협정을 대폭 강화한 추가의정서를 서명·비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공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확인을 비롯한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게 된다. 3단계는 핵무기 검증이다.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핵물질의 종류와 양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해체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단계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내에서 해체와 분석을 마무리하고 러시아 등 제3국으로의 이전·폐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3국으로 이전해서 해체·분석·폐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방식을 제안한다.

전술한 것처럼, 핵 신고 대상과 폐기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실험용 경수로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과 CVID를 추구하는 미국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북한이 이들 핵시설의 폐기에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9.19 공동성명에 담긴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 제공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칫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로 인해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고수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및 실험용 경수로를 폐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북한의 NPT 복귀는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란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력한 국제적 통제 하에 둠으로써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NPT 복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전력 생산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국한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실험용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재처리를 포기하고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은 폐기한다. 셋째, 영변 실험용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연료봉 제조 시설은 합의된 기간까지만 이용하고 이후에는 폐기한다. 넷째,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 시설은 합의 당사국들 및 IAEA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관할권을 갖고 이 컨소시엄에서 영변 경수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하고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 상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북한은 추가적인 경수로 및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은 포기한다.

(3) 전환기적 대타협 이후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2018년 이내에 전환기적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서 2021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완전한 문제 해결까지 가는 로드맵은 추후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다만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핵물질 및 핵무기의 폐기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2021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다면 이때에 일괄적으로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2019년부터 3년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물질은 2019년에 모두 제거하고 핵무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인 폐기를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방식이 전환기적 대타협 이후의 로드맵을 짜고 이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8년 전환기적 대타협에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가 포함된다면, 핵 폐기 완료 이전까지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협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일단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해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이들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의 확대와 추가적인 남북경협 단지 조성, 북한 경제특구에 국제적인 투자 및 경협 모색,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대북 경협 본격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군사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 중심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가 유라시아 지경학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더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핵의 중심지인 영변을 국제 비핵협력 단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을 상대로 큰 성과를 보인 미국의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CTR를 통해 핵 시설의 안전한 폐기 및 환경오염 정화, 핵 관련 종사자들의 재훈련 및 재취업 지원, 영변의 비핵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식 CTR은 북핵 문제 해결의 완전성과 비가역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넷째,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의 완전성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속합의서의 타결을 조속히 진행하고 타결시 남북미중이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2020년을 목표 시한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2021년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이에 임박하면, 한반도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폐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다. 조약 당사국은 남북한과 주변 핵보유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 기탁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서명·비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비핵국가로 참여 의사를 보인다면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 비핵지대가 창설될 수 있다.

끝으로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사급 관계가 수립되어 양측의 대사관에 서로의 국기가 내걸리고 양측의 국민이 체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마지막 회).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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