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창욱 의원)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농문화* 육성 사업에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을 규정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수화통역센터를 비롯한 23개 시군센터를 지원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6억 6천만원의 예산(18년)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윤창욱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발생하며 농인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무르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행하는 ‘2018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사용 환경개선을 통해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주홍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비례)은 대게어장 정비를 위한 도 지원범위에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을 추가한「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을 추가했다.

조주홍 의원은 “개정안은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대게어장 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손괴와 해양오염을 방지하며, 대게자망어업인들에 친환경 어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인중 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인중 의원(비례)은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가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여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김인중 의원은 “최근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활성화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경상북도민의 여가가 있는 삶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 지원을 통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여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규정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웰다잉 교육 인력 육성 사업 등 포함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의 제작·배포를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017년 12월말 기준 19%로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균수명(82.4세, 남자79.3세, 여자85.4세)증가로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안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말기 암환자 등이 불필요한 연명치료행위를 줄이고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박용선 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서의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참여자는 교육안전 사고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교육 관련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정책,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상 다섯 개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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