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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즉시 석방항소 후 대법 확정판결까지 시장 직무 수행할 수 있어... 설명절 연휴 뒤 직무 복귀 예정
취재부 | 승인 2024.02.06 22:47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즉시 석방되었다.

따라서 항소한 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시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직무에 복귀 행정 공백을 수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김 시장의 명절 선물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에 행해졌으며,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구속으로 시정에 차질을 빚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린 혐의를 받는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또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2명의 공무원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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