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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의원 대표발의 4건... 박복순 배형태 우지연 이복상 의원
편집부 | 승인 2023.09.15 20:49
김천시의회 박복순 의원

박복순 의원 대표 발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 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의 조례에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지원 대상이 다문화가정이고 부 또는 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하였다.

박복순 의원은 “김천시민 중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다수의 가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출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김천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해외 출산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산장려 혜택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김천시민으로서 복리 증진과 인구수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특히 여성의 경우 심리적·육체적으로 편한 곳에서 출산을 하고 김천시민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보다 육아와 돌봄에 더욱더 만족감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형태 시의원

배형태 의원 대표발의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김천시의회 배형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개최한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게 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부대시설의 범위나 종류가 적은 단점이 있었다.

이 결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명시하여 부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틀었으며, 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배형태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또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유해 약물로부터 청정한 김천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XIT’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약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예방활동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홍보, 관련 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온․ 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 마약범죄 건수도 18건으로 일상생활까지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김천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우지연 시의원

우지연 의원 대표발의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지연 의원은“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관내 상급 병원(김천시 의료원 또는 김천시 제일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사의 이송 요청으로 관외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민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김천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대책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복상 시의원

이복상 의원 대표발의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신고대상은 실직․폐업․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자로 규정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 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복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김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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