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되었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 (’19년) 17.8조원 → (’20년) 17.4조원 → (’21년) 20.2조원 → (’22년) 23.9조원

’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하였다.

※ 최근 4년간 수입 증가율 : (’19) 9.6% → (’20) 7.9% → (’21) 9.6% → (’22) 10.3%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1년 2.7% → ’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 → ’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년 0.7% → ’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 → ’22년 4.0%) 또한 상승하였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1조 원 → ’22년 3.3조 원)하였다.

* 직장가입자는 ’21년 소득이 ’22년 4월(연말정산)에 확정되어 ’22년 4월부터 보수월액으로 적용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최근 4개년 지출 증가율 : (’19) 13.8% → (’20) 4.1% → (’21) 5.3% → (’22) 9.6%

’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하였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하였다.

※ 경증 급여비(조원) : (’19) 12.9(8.6%) → (’20) 12.2(△5.0%) → (’21) 12.8(4.8%) → (’22) 14.5(12.9%)

호흡기 급여비(조원) : (’19) 4.0(4.1%) → (’20) 2.9(△28.6%) → (’21) 2.4(△14.8%) → (’22) 3.6(45.9%)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의원급 외래급여비(조원) : (’19) 8.5(11.7%) → (’20) 8.5(0.0%) → (’21) 9.4(10.9%) → (’22) 10.9(16.2%)

의원급 총 급여비(조원) : (’19) 9.4(11.7%) → (’20) 9.5(0.5%) → (’21) 10.4(10.3%) → (’22) 12.0(15.0%)

한편,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하였다.

* 코로나19 검사·치료비: ’20년 0.3조원 → ’21년 2.2조원 → ’22년 4.1조원

** 임신 1회 시 :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천만 원 → 5천만 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하였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보건복지부, ’22.8.23.)’에 참여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3.2.28.)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1년 100.2% → ’22년 102.4%) 상승하였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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