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245)에서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책 대결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하여, “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 정쟁 대결에만 치중해 한국 사회의 제조업 위기, 양극화와 노인빈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등 중요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어려움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선거제도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 책무성, 비례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4년 전부터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상에 본다면,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미 축적된 논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개혁이 진행되어야 국민들에게도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유권자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그들만의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비례대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필요

3.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제에서도 비례대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례대표제에서의 책무성 훼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구민의 참여, 비례대표 공천 선출의 민주적 법제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선거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원 수 증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반문했다.

▲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도 나와

4. 한편,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대안으로 전국을 20~30개 권역으로 나누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정은 위원장은“소선거구제가 되려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협소하게 대변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조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며, “더 넓은 선거구와 시민적 이해를 크게 대변하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도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한편, 그러면서도 현행 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별로 지역구와 비례 후보 추천을 연계시키는 방안,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 이중등록제를 통해 석폐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병행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5.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역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개정이 이뤄질지도 의문이지만,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과 같이 지역구 의원을 ‘다수대표제’로 뽑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서는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구조를 결코 타파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다수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대표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대표성도 떨어져 민심 왜곡이 심각하며, 정당득표와 정당 의석이 비례하지 않아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로 다당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비례성 확대, 특정 정당의 지역 일당 독점 체제 타파’ 등 원칙 재확인

6. 이기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의 문제의 핵심으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하게 유지시켜주는 현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정치권의 개혁 방안을 요원하다”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 정치개혁 방향과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은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 특정 정당의 지역 일당 독점 체제 타파, 유권자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보다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선거제도 기본 원칙(가이드라인) 중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 홍성칠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두 거대 정당을 강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주장도 있어

8. 한편,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현행 정당법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하여 정당 설립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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