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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수혜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편집부 | 승인 2023.03.17 19:50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제9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1차·2차 심사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을 평가하여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7월경에 발표되며, 상금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각 50만 원, 장려 3명 각 30만 원이다. 수상작에 들지 못한 제안 가운데 1차 심사 통과자(접수순 50명)에게는 김천사랑상품권(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며,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규제개혁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장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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