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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정책 퇴행 심각하다
취재부 | 승인 2023.03.10 00:29

▷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

▷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도 자연보호구역까지 해제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은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과거 정부에 비해 퇴행했다.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이미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릉과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또,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약화되었다. 독일과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이미 각각 46%, 40%에 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EA)는 2025년까지 중국, 유럽연합, 미국, 인도가 주도하여 전 세계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2%라는 당초 목표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21.6%로 비중을 더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했다. 심지어 탄소중립이 무역질서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 25개가 RE100에 가입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 상황에서는 RE100 달성도 요원하다.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도 자연보호구역까지 해제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한편, 최근 정부는 개발 우선 기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 자연보호구역을 마구 해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협의 혹은 조건부 동의로 허가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주민의 환경보건권리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녹조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했다. 농업용수 이용을 명목으로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존치하고 4대강 보 주변을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 무, 배추 등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등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도 녹조 독소의 유해성을 저평가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국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1.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2.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3.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4.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5. 4대강 보 개방 및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

2023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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