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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민주주의를 더 이상 희롱하지 말라!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3.01.20 17:13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막 나가는 여당 사람들, 지금 막말 퍼레이드가 한창이다. 누가 더 나가는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말로 당사국의 공분을 샀다. 거기에 조응이라도 하듯 여당 지도부가 막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윤의 말에 잘못이 없다고 쇳소리를 낸다. 거기 때 맞추어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집을 압수수색, 공안정국 개시를 알리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권과 국정원장을 간첩 비호 세력으로 매도했다.

여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국방위 여당 간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쏟아낸 막말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껏 갖다 댄다는 것이 찌라시 수준의 극우신문 추측 기사 정도였다. 극우신문과 여당 지도부가 주거니 받거니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사람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데 기인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은데, 지난 세기 때의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

사실에 어긋난 막말 퍼레이드는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인이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표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의 오만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용기가 가상하기만 하다.

이들이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바닥이 드러나자 또 공안몰이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 진보 인사들을 간첩 운운하며 북한과 열결지으려는 것은 보수 정권들이 위기에 맞닥뜨릴 때마다 써먹는 수법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 때문에 존재하는 건 정작 그들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존재 기반을 잃게 된다.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지 않는가. 이게 대체적으로 기득권층이 갖고있는 사고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들에겐 영구 분단이 소원이 된다.

문재인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개혁을 반대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노무현 정권 때 경험했고, 이번 문재인 정권 때에도 반복 학습했다. 개혁하라고 앉힌 장수(검찰총장)가 앞장서서 개혁에 반대하고, 저항의 깃발을 들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윤석열이 0.8% 차이로 당선되었을 때 어느 선까지 정치가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모자라는 대통령 주위에 몰려드는 인간들은 더 모자라는 사람들밖에 없어서일까. 역대 대통령에게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정부 여당 및 대통령실 참모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눈을 닦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도리어 한 술 더 떠 말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를 살필 줄 안다. 또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 볼 줄도 안다. 극소수 지지층의 환호에 함몰되어 넓고 긴 문제에 어둔해서는 안 된다. 국힘당 당신들에게 하는 말이다.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시건방지게 더 이상 희롱하지 말라.

발행인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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