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는 1월 3일 논평을 발표하고 경북도의회의 연구용역비 수의계약에 대한 실태을 밝히고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제도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논평문 전문이다.

[논평] 경북도의회 연구용역 전면 쇄신하라!

경북도의회는 해마다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총 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연구용역비가 배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연구단체 대표의원의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어 공정성과 전문성,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도의회에서 의뢰한 용역은 약 30건에 총 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든 계약이 연구단체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수의계약형태로 발주됐다.

이 과정에 도의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에 소재한 업체나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일감을 몰아주는가 하면 전문분야와 관련도 없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사람이 여러 업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최대 4명의 도의원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당초 도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좋은 정책 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시작됐던 의원들의 자발적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용역 의뢰가 지인 업체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한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수의계약 가능 최대 금액 2000만원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까지 용역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경북도의회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업체를 선정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용역제도를 전면 쇄신해 주기를 바란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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