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1억 원(9.91%)이 증액된 규모로, 일자리 창출, 과학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보이소TV 구독자수에 비해 누적뷰가 낮은 것은 개별 콘텐츠가 유익하지 않다는 반증일수 있으니,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까지 기금 적립 외에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고, “경북에 청년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도민에게 도움되어야

김진엽(포항) 의원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장탱크 위치 선정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 추진시 저장탱크 위치 선정 문제를 우선 해결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마을 미관을 위한 벽화가 3년 정도 지나면 퇴색되어 오히려 미관상 좋지 못하니, 페인트 벽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집행부에서 투자유치 100조를 선언했음에도 2023년 예산이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라.”고 주문했으며,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효과가 좋으니, 향후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정부가 받아들인 사업이 뭐가 있나”라고 지적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은 행안부 표준안이라면서, 경북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질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대학과 산업 맞춤형 학과를 개설해 계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고, “장애인물품 오픈마켓 행사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등을 초대해 오픈마켓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서를 예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고민한 흔적과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에 있어서도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각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향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군비 매칭 비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종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미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정책기획관실의 지방분권 관련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상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니, 통합해서 추진하여 도의 지방분권 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경찰 유관단체 조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경찰 유관단체에 대한 홍보부터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지역경제 안정과 진흥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과 효율적인 추진 주문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북 우수 소상공인 성공이야기 책자의 경우, 활자본 책자제작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방법을 병행하여 홍보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시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답례품도 지정하라.”고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역에 끼칠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당초 예산안 중 일부 실국의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운을 떼면서, “그럼에도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점전 어려워지는 지역결제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임을 명심하여, 2023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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