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 제출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전수 분석 결과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1.1조 삭감…대출 등 복지 축소(CG)(사진=연합뉴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 인력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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