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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독도에 욱일기 불러들인 윤석열정부 사과하라.갑오년 일본군 조선 진입 후 을사늑약·경술국치 당시와 유사
취재부 | 승인 2022.10.04 12:3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중 식민지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전함을 불러들인 데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ㅣ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독도에 욱일기 불러들인 윤석열정부 사과하라.

지난 9월30일 정부는 독도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식민지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전함을 불러들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군사협력을 복원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5년전 단 한차례 실시됐던 한미일 연합훈련의 경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이루어져 독도 훈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이번 훈련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전쟁 가능한 일본,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이 그동안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을 고강도로 비난해 온 마당에 독도 인근에서 버젓이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과 훈련 한다는 것은 유사시 일본의 해상 진입을 제지할 명분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미일이 합동으로 벌인 독도 인근 해상훈련에서 일 욱일기 함정이 훈련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94년 갑오년,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에 진입한 일본군들은 반외세·반봉건을 주장하며 일어선 동학농민들을 진압하고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 ‘을미사변’을 저질렀으며 이후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빼앗았다.

독도에 욱일기 전함을 불러들인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4일동안 해상훈련 영상을 공개해 오다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독도는 엄연한 ‘경북의 땅’이자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영토’이다. 윤석열정부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윤석열정부가 뼈아픈 지난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고 이번 훈련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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