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

임동규 시의원, 유명무실·선거보은·묘서동처(猫鼠同處) 위원회 실태 비판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은 29일(화)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운영 중인 102개 위원회 운영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임동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나, 2021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6개였으며, 연 4회 미만은 84개로 전체 위원회 중에서 82.4%나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방만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인 경우가 83.3%이며, 직접적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수도 67개로 65.7%나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 기능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는 위촉 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20명이며, 최대 6개 위원회에 중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정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위원회 구성원 인력풀 운영의 현실화 방안 ▲위원회의 중복성 여부 검토 및 통폐합 정비계획 실시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위원회가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의 지지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로 시민으로 향해야 하는 시정의 방향이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차원에서 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천시의회 박대하 의원

박대하 시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대하 의원(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김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대하 의원은 29일(목)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존의 고용허가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천시가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용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48명의 외국인이 농가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제대로 모집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인력파견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탈 방지를 위해 언어, 문화, 농업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거, 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외국인근로자제도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농번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보충발언에서는 추가로 “김천시가 최근 캄보디아와 체결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짧게는 하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력이 요구되며, 외국인근로자가 농작업 환경과 농가 여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으므로 두 제도가 우리 김천시에 원활하게 이원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기획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

우지연 시의원, 김천 교통약자 안전지수 최하 E등급 지적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29일(화)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만2천명에 달하는 김천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은 당연한 권리이며, 김천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지연 의원은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김천시는 매년 등급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지수는 최고등급인 A등급부터 최하등급인 E등급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김천시는 지난 2018년 B등급에서 2019년 C등급으로 1단계 하락하더니 2020년도에는 최하위인 E등급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우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가 처한 상황을 보호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설명하면서,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승차와 하차이며, 그곳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외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배려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주차구역보다 더 넓은 공간과 안전한 곳에 위치한 배려주차구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 디자인, 크기,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천시에서도 배려주차구역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디자인과 규격이 제각각이고,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배려주차구역은 특정 성별만을 위한 주차구역이 아니며, 배려하고 공감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며, 배려주차구역의 일원화와 통일된 표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천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