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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급증하는 마약 범죄, 종합적 해법이 절실하다이천희(김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편집부 | 승인 2022.09.23 07:44
이천희 경위(김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마약(痲藥, Drug)’ 이라고 본다. 한국인 마약왕의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주간 TOP10 비영어 TV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마약 투약 후 환각증상으로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전화한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밀수한 가짜 번호판을 달고 마약 수송하다 경찰에 붙잡힌 기사를 방송을 통해 접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빠르고 널리 확산되고 있음은 통계가 증명해 준다.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년~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8배(2017년 69.1㎏ → 2021년 1272.5㎏), 기소된 마약사범은 7배(2017년 719명 → 2021년 4,998명) 가까이 증가했다.

예전 마약사범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나 조직폭력배 등을 통해 마약을 구했지만 지금은 직업군도 다양하고 나이대·성별 구분도 없어져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더욱 걱정인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새 2.9배 늘었다. 올해는 1월~6월까지 총 179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급증은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는 마약의 양이 늘고, 젊은층의 활용도가 높은 SNS나 해외직구, 다크앱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상을 병들게 하는 마약사범 근절은 국내 밀반입 차단과 동시에 폭넓은 수사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에 경찰에서는 마약범죄 경향을 분석하고 12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으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기관에서는 마약범죄 증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반인 대상의 홍보와 예방 교육이 중요하고, 범죄자 대상으로는 재범방지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예방과 단속, 치료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해법이 절실하다.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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