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 건설’을 외치며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40년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2호기 등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핵발전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대통령 인수위 과정을 틈타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평가조차 없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 시한을 어긴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상식과 공정,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행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가 중대사고와 방사선피해, 지진 등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중대사고와 방출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고리2호기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1주일 내에 죽음에 이르는 조기사망자가 평균 9.22명에서 최대 165명(부산 96명, 울산 69명)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 소장은 “암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8,220명에서 최대 34,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단지가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서 다른 핵발전소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결과도 설명했다. 전체 핵발전소 총량을 기준으로 각 광역지역의 중대사고 피해를 분석한 결과 주민피폭평균선량(Sv 시버트)이 부산은 1.982, 울산은 2.46으로 영광핵발전소와 가까운 광주 0.319에 비해 6.2~7.7배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현재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테러공격이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화재의 경우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소장은 “테러 등으로 고리2호기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전국에서 최대 633명의 조기사망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저장조가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 764,000명까지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김성욱 소장은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국내 핵발전소가 “특히 동해안에 있는 발전소들의 입지가 과거의 생각과 달리 좋지 못하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진으로 일반적인 용어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 역시 고리2호기가 지어진 70년대가 아닌 9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받기 시작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수명연장을 하려면 지진위험과 활성단층에 대한 안전기준부터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지대라는 근간법칙이 변화”되고 있고, 고리핵발전소는 “인구밀집은 물론 좁은지역에 다수호기가 운영 중이라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전성과 위험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800만 시민이 거주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더구나 이미 고리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수명연장을 하면 고리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시점인 2031년도 더 당겨질 수 밖에 없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고위험만 키우는 일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담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는 존재하는 위험을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사망률이나 집단선량과 같은 피해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해외원전보다 지역인구 밀도가 높은 국내원전의 상대적 위험성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대사고 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시늉만하고 해외원전과의 결과비교를 제시하지 않음은 국내원전의 과밀집을 숨기고자 함이다.

수명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성평가도 없다. 중대사고 위험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조차 부족하며, 사고시나리오 조차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핵발전소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으며, 안전하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지진에 대한 평가 역시 과거의 기준을 현재를 평가한다면, 절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핵폐기물 대책 없고, 안전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 부산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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