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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취재부 | 승인 2022.07.09 09:36

오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향후 5년 간의 국가 사업의 방향을 미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낮은 국가채무수준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지출 확대를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내건 정부 지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차원에서의 유연 운용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첫 해인 한국의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37.1%였으며, 이는 2020년 OECD 국가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규모 평균인 50%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더욱 극명해진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써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필연적으로 식량, 에너지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시장중심으로의 공공분야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를 해쳐나갈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재 세대의 문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 있는 기후위기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다 줄 재난은 우리 사회에,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정부 재정확충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공공운수노조⋅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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