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월 10일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일이었다. 재질이 달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연간 수십-수백억 개씩 버려졌던 1회용컵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 한다.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전격 유예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졸속 반환경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매장내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유예, 대형마트 포장재 재도입 등 논란을 야기해왔다. 결국 임기 11일만에 결정한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는 이번 정부가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된 부분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보증금제 시행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반환 등의 일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사업자들은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 힘 당대표와 정책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5월 20일, 불과 이틀만에 환경부는 유예 결정을 내렸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싸움으로 환경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사회적 혼란은 커졌다.

어떤 정책이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있기 마련이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제도 시행과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환경부는 2년동안 준비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정치권의 야합으로 희생당한 환경정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경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사업자조차 고시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보증금 라벨 부착과 처리 업무 시스템을 준비해왔음에도 제도 시행 직전 해당 업무를 가맹사업자로 확대했다.

1회용컵 반환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기업 편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환경부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얼마 전 환경부는 유엔환경협약과 스톡홀름 50주년 국제회의에서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9년에는 1회용품을 2022년까지 35% 줄인다는 <1회용품 줄이기>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급증한 1회용품 저감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 1회용품 규제 없이 탈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도 머나먼 얘기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자원순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거꾸로 가는 정부의 행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약속을 지켜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2022. 06. 09

한국환경회의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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