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덩이공장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혹은 이전, 그리고 낙동강의 복원을 요구한다!

낙동강 수계 1300만명의 국민들의 식생활 용수 및 농공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엔 ㈜영풍석포제련소라는 아연제련공장이 있다. 1970년도부터 가동된 이 공장에서는 연간 40여 만톤의 아연괴와 70여 만톤의 황산이 생산된다. 아연을 제련하면서 나오는 황산과 카드뮴은 공장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그리고 90여개의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주변 산의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산성비가 되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을 카드뮴과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오염시켜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산골 오지에서 ‘영풍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온갖 법률 위반과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소불위의 기업 운영을 해왔다. 2014년 제3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14억600만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만으로 공장을 합법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정수되지 않은 70여 톤의 폐수의 불법 배출과 폐수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2021년 조업정지 10일을 집행당하였으며, 그해 또다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다.

2019년 환경부 점검에서는 2016년부터 3년치 1,868건의 대기 측정치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어 환경담당 이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또한 2020년 환경부의 제련소 제1공장 지하수 조사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대비 무려 33만2,650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2021년에는 환경범죄단속법을 위반하여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2013년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과 법 위반 사례는 7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이같은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2019년에는 이미 승인이 무효화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재신청하여 공장 증설을 획책하는가 하면, 제3공장에 폐배터리 재생사업으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로 둔갑시키고 있다. 제3공장은 슬러그 재처리 공장으로 매일 500톤(연간 17여 만톤)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이 진행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게 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한때는 경제개발이 최우선시되기도 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와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3공장의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98년 연화광산의 폐광으로 국내에서는 더이상 원광석을 구할 수 없어 외국 15개국에서 동해항을 통하여 원광석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련소 1, 2공장은 오염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이나 ‘오염 지하수 유출방지 공사’로는 도저히 주변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제련소가 위치한 곳은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낙동강의 최상류로서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야 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5년째 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대부분의 조사가 완료된 결과는 낙동강 상류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오염과 주변 환경파괴의 원인이 영풍석포제련소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기에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혹은 이전과 낙동강의 복원이 낙동강 유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영풍석포제련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도 아울러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이제는 국민의 희생과 삶의 터전의 파괴의 댓가로 특정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2년 4월 13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범)금정산보존회, 환경실천운동본부, 그린트러스트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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