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독성 공포, 우리 국민 일상이 위험이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낙동강 하류 노지 쌀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1㎏당 3.18 ㎍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성인이 하루에 300 g의 쌀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0.945 ㎍의 마이크로시틴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프랑스의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앞서 우리가 발표한 낙동강 배추·무 검출 마이크로시스틴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20.81배가 넘는다.

두렵다.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에서 녹조 독성이 검출되고, 우리 김치의 주재료인 무와 배추에서도 녹조 독성이 검출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식탁이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위험에 빠진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독성 물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이고, 발암물질이다. 간과 폐, 혈청, 신경에 이어 생식 독성까지 띠고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이 위험천만한 독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쌀과 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렇게 생산된 쌀과 무와 배추는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전국의 가정에서, 식당에서 녹조 독성이 들어있는 밥과 김치를 먹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태가 이 지경에 빠지도록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녹조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대강 보가 만들어지고 물을 가두기 시작한 바로 그해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녹조 독성은 맹독으로 농산물에 축적되고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에서 확인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녹조 독성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게다가 지난 2월 국내 농산물에서 녹조 독성 검출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 독으로 오염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당장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낙동강 강물로 생산된 쌀과 무와 배추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녹조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면 된다.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수문을 연 금강에서, 영산강에서 혹은 보가 없는 다른 강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양수장의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 낙동강과 한강의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취양수장의 개선에 9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취양수장의 구조를 개선해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줄 때만이 낙동강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

녹조 문제가 해결되면 녹조 독성으로 인한 농산물 안전성 문제 또한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곧 모내기철이 시작된다. 올해도 녹조 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올 가을 또 녹조 독성이 든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녹조 독성으로 오염된 농산물의 폐기 요구와 불매운동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4대강 보를 유지한 채 지금과 같이 4대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녹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조 문제는 4대강 보를 유지하는 한 풀 수가 없다.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때만이 녹조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4대강 재자연화는 녹조 문제 해결의 필수 선행조건이다.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야 4대강이 되살아난다. 4대강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녹조 문제도 해결되고 4대강은 우리에게 건강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것이다.

국민의 일상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녹조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가가 나서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라! 녹조 독의 공포로 국민의 일상이 위험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22. 03. 20.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이수진 의원(비례)

시민환경연구소·대구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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