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복지진영 논점 평가

2월 18일(금)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2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4호 “현단 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 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 호), 연금개혁(4호), 주거안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 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4호는 현단계 우리사회가 추진할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국민연 금 수지불균형 개선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고,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서 는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필자이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이 러한 모수개혁이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전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정체 된 연금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객 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을 두고 복지진영에서 찬반 성명이 발표된 이유도 각각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슈 페이퍼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70년 장기 재정계산의 타당성, 재정추계기간 70년 vs 30 논란, 국민연금 수익비 실태, 외국의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등 핵심 논점들도 비교 평가합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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