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사진=한겨레신문).

[성명서] 윤석열 후보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약은 무지와 무책임의 결정판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핵폐기물 문제는 나몰라라?

–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울진을 세계 최대 원전밀집 위험 단지 만들자는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9일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현장에서 핵발전 사고의 우려에 대해 “아니, 그거는 막연한 것”, “사고가 과거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것에 비할 정도가 아닐 만큼 튼튼하다”고 주장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도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원전을 중단시킬 정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 실태와 핵폐기물 처리 방안 부재, 원전 밀집도 1위 등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규 원전 늘리기에만 급급한 윤석열 후보의 편향성이 드러난 무책임한 발언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만 10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9기의 원자로가 밀집되어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고리 원전 단지(신고리 5⦁6호기 포함)보다도 많은 원전이 울진에 들어서는 것이다. 울진 주민들은 1988년 울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왔다. 윤 후보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핵발전으로 인한 이익만을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없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원전이 핵사고의 우려를 무시할 만큼 튼튼하다고 말했지만, 부실 관리로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한수원은 2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구조물 결함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는 우리나라 원전에 수소 제거 장치가 있어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신한울 1호기 또한 올해 7월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에 대한 실험 실시와 후속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기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기도 전에 운영허가를 승인하여,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원전이 튼튼하다고 착각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윤 후보는 당장 해결이 시급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이 불확실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나라도 아직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도 영구처분장은 고사하고, 당장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장소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후보는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원자력 이익집단들에게 핵발전 추가 건설이라는 이익을 주는데만 앞장설 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있는가?

윤석열 후보는 사고위험과 안전성은 등한시한 채, 핵발전 찬양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만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튼튼합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핵폐기물만 무책임하게 늘리겠다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2021.12.30.

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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