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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운동연합 |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여러 곳에 있나요?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 민간 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농업 피해, 건강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KB 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가진 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충주와 청주에서 2020년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한 기업의 2020년 순이익률이 60%에 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계 대형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이 사모펀드들과 대기업들까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나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었더라도 관리ㆍ보수, 침출수의 문제 등이 과제로 남게 됩니다. 충북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2012년 폭설로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됐는데,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 복구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매립이 끝난 고대·부곡지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당진시가 떠맡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이 지경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업체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폐기물 관리를 지금처럼 민간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 입지의 적합성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매립장을 추진하는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부풀려서 인허가를 받거나,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편법으로 매입 용량을 몇 배 이상 늘리려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윤 만을 생각하다 보니 중학교, 초등학교 옆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 난립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와 함께 산업폐기물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들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낼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이 설치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 폐기물에 대한 발생자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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