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시민사회 성명서]

최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는 격화되는 기후위기와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의 과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청정 및 재생에너지로의 긴급한 지구적 전환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자연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세계적인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며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사회정의, 형평성, 다양성, 회복력, 지역사회와 환경의 권리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전환을 확대하면 전 세계적으로 숙련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경제 활동 및 안정적인 전기 접근권이 제공될 것입니다.

핵발전에 투자되는 모든 돈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빼앗아감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핵발전은 온난화하는 세계 속에서 점점 더 불안전하고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기후 조건 속에서 더 자주 정지를 일으키고 안전하게 가동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실험에서 방사성 폐기물 시설에 이르기까지 핵산업은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건강과 권리를 빼앗고, 교란하고, 피해를 입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은 채광과 폐기물 저장이 주로 그들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며 협의, 보상 또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에, 핵산업의 부당한 짐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은 느리고 비싸고 위험합니다. 탄소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유한 보안 및 폐기물 관리 위험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핵산업계가 스스로의 경제적 실패에서 회복하고 건설 지연을 극복하거나 신기술에 대한 헛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염된 광산 지역의 유산, 핵무기 낙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는 핵에너지의 근원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험은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증폭되며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부문 노동자,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전기에 대한 안전한 전 세계적 접근권을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현실적이고, 저렴하며, 위험이 낮고 깨끗합니다. 핵발전은 우리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조차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핵발전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널리 허용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의 한 넓은 단면을 대표하는 우리 단체들은 핵발전이 믿을 수 있거나 효과적인 기후 대응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지지하며 핵발전을 기후 정책으로의 실제 움직임과 우리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행동들을 방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핵발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고 위험함:

원자로는 인간과 환경에 수천 년 동안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을 생성합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논란을 유발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핵발전은 핵폐기물이라는 다루기 힘들고 세대를 넘어 남기는 유산을 고려할 때 청정에너지원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이 실패하면 전 세계적 수준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인한 인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며 계속 이어집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오래된 원자로와 핵발전소 부지를 해체하고 정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일입니다.

지속불가능함:

핵발전은 우라늄 채광에 의존합니다. 석탄 채굴과 마찬가지로 이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핵발전은 우라늄 채굴 및 처리에서 원자로 냉각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귀중한 물을 소비하는 목마른 산업입니다. 핵발전소는 수자원 감소 및 온난화, 해수면 상승, 가뭄, 해파리 떼와 폭풍의 강도 증가 등 기후 영향으로 심화되는 위협에 취약합니다.

부정의함:

핵산업은 토착민 공동체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라늄 채광, 핵무기 실험의 유산, 핵폐기물 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공동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은 어린이, 임산부 및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제기합니다.

느림:

핵발전은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내놓기엔 느린 대답입니다. 원자로는 건설과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들고, 실제로 전기를 공급하기까지는 더욱 느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는 건설에 정규적으로도 10년 이상이 걸리며 공기를 초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쌈:

이제 핵발전은 가장 자본집약적이고 값비싼 전기 생산 방법 중 하나이며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들의 비용 추정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원자로가 예산을 초과하고 일정보다 몇 년 뒤처져 있습니다.

안보 위험:

핵발전소들은 이미 테러리스트의 표적에 올라 있으며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감시 및 보안 활동이 증가하고 시민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중[발전과 핵무기] 용도의 핵 인프라스트럭처와 자금, 인적 자원, 군사 부문과 민간 핵 부문 사이의 광범위한 연결은 특히 핵보유국에서 무기 확산과 안보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후화 또는 입증되지 않음:

기존 원자로들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며 유연성이 없습니다. 수요 및 사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빠른 효과적 조절이 어려우며, 현대의 에너지 그리드 및 시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존 원자로가 노후되어 폐기 예정이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및 기타 ‘새 세대’ 핵발전 프로젝트들은 상업적으로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은 그리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패한 현재의 원자로든 존재하지 않는 약속 속의 원자로든 모두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닙니다.

탄소중립이 아님:

제로배출 또는 제로배출에 가까운 핵발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배출량은 화석연료보다 낮지만 라이프 사이클과 기회비용 배출량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보다 훨씬 높습니다. 핵 사슬의 거의 모든 단계에는 비핵 에너지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우라늄 광석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이 부문의 탄소 발자국은 증가할 것이며, 원료 운송과 핵폐기물의 지속적인 관리 역시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에너지 미래는 방사능 에너지가 아닌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COP26 시민사회 성명서 원문 링크 https://dont-nuke-the-climate.org/about

한국 참여단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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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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