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수원은 현실성 없는 SMR로 탄소중립을 논하지 말라

– 한수원은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 주장 말고 안전성 문제나 제대로 해결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이 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되지 않았다. 또, SMR 개발 사업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차례 폐기되었던 실패한 사업이다. ‘원전 안전 신화’의 거짓말로 검증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을 포장하려는 한수원은 탄소중립을 논할 자격이 없다.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6.1%(A안) 또는 7.2%(B안)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0.8%(A안) 또는 60.9%(B안)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으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원자력발전소는 오히려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해친다. 전력 공급이 유연한 재생에너지에 맞춰 타 발전원도 전력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기존 대형 원전들이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이 탄소중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혁신형 SMR은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수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한수원이 추진하는 혁신형 SMR은 SMART 원자로(중소형⦁일체형 원자로)를 개량한 것이다. 하지만 SMART 원자로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8년 한 차례 폐기됐었고, 이전 정부들이 수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한 사업에 한수원은 또 다시 5천 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되지 않아, 상용화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렇게 불확실한 기술에 ‘현재보다 1,000배 안전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꿈의 기술로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SMR은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일 뿐 고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방사능 물질 유출이나 고장 등의 사고 위험성, 핵폐기물 발생 등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원전을 지을 곳이 없으며 지역 수용성도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점차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나 건설 비용에 비하면 SMR은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러한 기술에 수천 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세금 낭비일 뿐이다.

탄소중립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원이 아닌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한수원은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 주장과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SMR로 탄소중립을 논하지 말라.

2021.10.29.

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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