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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 21일 시행…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실시
본인 동의시 기관들이 행정정보 공유…사회보장급여 등 26개 민원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민원인이 관공서에 민원 신청을 할 때 추가 서류 제출 등으로 애를 먹지 않도록 여러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관계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로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가서 추가 서류를 받은 뒤 다시 서비스 기관을 찾아 이 서류를 내야 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각기 다른 행정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민원인 본인이 동의를 하면 여러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직접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원 접수를 한 기관은 필요시 행정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관에게 해당 민원인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 기관은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유 대상은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기관들이 공동이용할 수 없었던 18종의 행정정보다.

예를 들어, 시청을 방문해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한 어르신 A씨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이나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 없이 민원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민원에 대해 이런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수요조사를 진행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촬영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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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 김병규 기자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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