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4대강 사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기소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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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정원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미 관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선거 시기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단죄 필요성이 현저히 더 크다.

이제라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들 앞에 4대강 사찰 관여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전모를 밝힐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들이 정권의 변동에도 정보기관의 사찰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비책을 든든히 세우길 바란다.

2021년 10월 6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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