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비상선언 1차 워크숍, 무엇이 탈핵 비상상황인가?

지난 9월 29일(수), 탈핵비상선언 이후 대선의 탈핵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1차 연속워크숍 ‘지금은 탈핵비상상황’이 진행되었다. 탈핵비상선언은 지난 8월 24일, 437개의 단체와 578인의 개인이 함께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며, 위험하고 정의롭지 않은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 공동 선언이다. 이번 워크숍은 탈핵비상선언 이후의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탈핵비상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첫 번째 현안으로 월성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 설명했다. 용석록 집행위원장은 누설 요인을 먼저 차단하고 이후 조사해야 하며, 민간조사단의 조사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와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 그리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두 번째 현안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현안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사업 지속여부’로, 국회가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경제성 평가와 사업 지속 여부 결정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할 소형모듈원자로 연구, 실증사업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현안은 ‘해수 설계온도 상향’으로,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 해수설계온도 상향을 심사하면서, 해수설계온도 상향 시 운전 여유도가 낮아지므로 관련 설비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치권과 정부의 SMR 기술개발 사업에 대응,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및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의 법제화, 그리고 기후운동 진영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에너지전환’이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과 동시에, 보수 언론 및 정치권이 탈핵 정책을 정쟁화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핵발전소 수출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모수적인 탈핵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SMR이 부상하면서 핵발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차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핵발전을 늘리고, 농어촌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행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실험 시설 등 많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핵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하나로 원자로는 2014년 이후 수 차례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와 요오드 131 누출, 화재,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 사건 등의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1.5km밖에 되지 않아 주민 보호를 위한 대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도 산적해있다. 대전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 26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원자력발전소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운반장비 미흡, 사용후핵연료 실험 시 발생하는 다량의 위험물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그 동안 하나로 원자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핵연료 공장 등에 대한 안전망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원자력 연구비를 원자력 발전이 아닌 안전, 의료 등과 관련된 연구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평가와 2022년 대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서,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의 결정 미이행으로 인해 백지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현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실패와 월성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 SMR과 핵융합 등의 연구 개발 및 핵발전 수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오히려 신규 원전(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이 건설 및 운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원전 수는 늘어난다. 이 발전소들은 가동 수명도 6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고려했을 때 탈핵 시점을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처음으로 계획단계의 신규핵발전소 6기를 취소시켰다는 방향 전환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혼란 가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월성 1호기 폐쇄 논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 결정과 고리 2호기 폐쇄 결정 연장 논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대선과 관련하여 탈핵 시점, 탈핵 경로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민하여 새로운 탈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안전성 강화의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개혁과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핵발전을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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