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록 지음 『핏팅 코리아:대한민국 경제혁신』(하다, 2021년 5월 출판)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담론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경제다. 경제는 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다. 경제학은 늘상 금리를 낮추어야 하느니, 올려야 하느니,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느니, 고평가해야 한다느니, 적자재정이 국가를 파탄시킨다느니 등의 교과서적인 논쟁에 함몰되어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의 훈수를 두는 태도다. 미시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pp. 6-7)

지금은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이 시대가 더 특별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이나 지식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인구절벽, 청년실업, 국가경쟁력 상실 등으로 경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1945년 정부 수립, 산업화 시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 4.0이 필요한 시기. 국가 경제의 틀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저자는 미래를 위해 국가적 과제들을 정리해 해결을 찾는 방향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는 동안 종종 언급되곤 했던 정책 아젠다들이 별반 새로울 건 없다. 그러나 그간의 단편을 모아 학자의 식견으로 거시적 정책과제와 방향에 배경을 더했다. 이슈별로 정리한 식견과 용기가 돋보인다. 대부분 현학적 세계에서 이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제학자에겐 선제적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네 가지로 경제의 방향을 정리했다. 제1부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는 주중한국대사관 연구관과 경제공사를 지낸 경험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부분이다. 세계의 주도권이 장기적으로 순환할 것으로 예견하면서도 일부 정치세력이 너무 친중으로 경도되는 것만은 경고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경제는 전략자산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조한다. 농촌인구의 소멸과 먹거리 문제, 중소‧중견기업 생태계의 부재와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을 해결할 사회 주도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건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자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교육열 높은 분단국가에서 국민개병제로 전환해 산업인력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할 만큼 인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걸 강조한 대목은 새롭지 않지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3부는 저자가 공을 들인 ‘알짜국가론’이다. 미래의 시대적 소명을 추구해 국가를 연속시키기 위해 세대 순환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의 모순과 구태를 지적하는 부분은 날카롭다. 여기까지 오면서 쌓인 폐습으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향후 50년의 국가 지향목표에 대해 생애주기형 정책의 도입,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신국방의 개념, 사회공공서비스의 5개년 계획, 21세기형 새마을운동, 건강보험제도 등으로 요약해 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우리 경제의 도약기를 경험한 저자는 제4부 결론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사회에선 조연, 인생에선 주연이 될 것도 권한다. 청년인력이 60만 명대에서 50만 명대, 또다시 40만 명대로 급감하는 현실에서 병역과 은퇴 세대의 인생 2모작을 체계화하자는 주장도 자연스럽다.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슈별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적자원의 효율화와 생애주기별 인력배치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정책실행의 과정에서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 융통성 있고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발전과정, 사회공공서비스를 새삼 살펴볼 만큼 우리는 지금 한가롭고 배울 게 많을까? 지방대학의 문제, 중소‧중견기업과의 연계와 관련해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건 맞지만 그간의 고민이 없었을까? 국가정책의 전국적 실행에 앞서 공모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시범적 운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걷어내야 할 의문들이다.

책에 담겨 있는 키워드마다 다양한 의견과 판단, 주장이 서로 전달되고 공유되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주제들이다. 각기 다른 관점의 주장을 다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닌 담론들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과 연구로 관료화된 우리 학계는 여전히 자율적이지 못하다. 저자는 조선 500년 동안 성리학이 지배했던 것처럼 초원리주의가 나라를 움켜쥐고 있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학문의 구축과 실천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끝장토론을 제안한 지적에 여운이 남는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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