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7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준중소득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미뤄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7월 28일(수)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미뤄진 인상 결정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발로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4.3%의 경제성장률, 1.8%의 물가인상률이 예상되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날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다’, ‘겨우겨우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생존을 꿈꾸고 싶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이 탈빈곤 없는 탈수급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생보위가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보건복지부의 담 너머에 있었다. 명목성장률 이상의 기본인상, 그리고 실제 기준중위소득과의 차액 해소통한 현실화를 촉구한다. 재정당국의 결단으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결정하라.

2021년 7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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