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얼마 전, 취임 1주년이 지났습니다. 공사다망하셨지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취임 후 지난 1년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과 마주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든 시민들의 삶과 위축된 지역 경제, 시민들과 살을 맞대기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던 매 순간들로 의장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료의원들과 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Q2. 코로나19란 역병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도 김천시의회는 바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의회 차원에서 하신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기 운영의 묘를 살려 집행부의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Q3. 이 의장님 취임 이후 역점을 둔 사업을 들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결과는 좋았습니까?

A.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회와 주민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로 의정목표를 정하고 시민들과 의정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임기 내에 활성화시켜서 각 분야별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주요 시정과 현안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Q4.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요? 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A.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시정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으로서 집행부와의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Q5. 굵직한 사업들, 예를 들어 황산공원 건설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던데요. 조성사업비로 345억 원이나 들여 추진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시의회도 집행부와 보조를 함께 해오셨는데, 어떤 답변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가라앉게 하시겠어요.

A. 지좌황산공원은 시행 초기부터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보고한 것과 달리 토지보상비가 급격히 늘어난 점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엄중 경고하였고, 사업의 실효성 저하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100억원 중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50억원을 삭감하며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6. 심층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초의회에 다 해당되는 아카데믹한 질문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 공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2006년에 시행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 전문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Q7. 정당 공천을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현행대로 하되 정당 공천만 배제한다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도 염려 되구요.

A. 그동안 지방에서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 흐름 앞에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권 강화 등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문제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중앙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지방의회는 사람으로 치면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립(而立)입니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중앙과 지방정치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Q8. 정당 및 각종 기관에서 여성의 활동 비율을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문재인 정부도 여성 각료 30%를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었지요. 지금 김천시의회 17명 의원 중 여성의원이 3명, 18%가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의장님의 권한 밖일 수 있습니다만 평소 여성의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A.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낮은 수준입니다만, 갈수록 여성 정치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의회도 제7대에서는 여성의원이 2명뿐이었지만 제8대에 들어서는 3명으로 1명이 늘었는데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의 직 ․ 간접적인 정치 참여율이 더욱더 높아져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여성의원이 보다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Q9.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늦었지만 잘 되었다는 평가들인데, 법 통과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A.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막이 올랐고, 지방의회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에 무게를 실으며 권한과 함께 책임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지방분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Q10. 개정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A.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로 주민주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11. 말씀하신 것 중 인사권 독립과 주민발안제, 겸직 조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주민발안제는 그동안 주민이 단체장에게 청구하면 단체장이 다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연령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시킬 것으로 내다봅니다.

Q12.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지방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안인데, 운영의 묘가 매끄럽지 못할 때 도리어 실(失)을 걱정하는 여론도 있더라구요. 가령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지원전문인력'인데 개인 비서처럼 생각한다든지...또한, 겸직 금지 조항 정비를 통해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을 구체화 ․ 명확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 및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은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를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13. 질문의 방향을 좀 틀겠습니다. 의회 내 의원 연구 모임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활동 내용을 소개 좀 해 주시지요.

A.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의정활동 역량과 정책연구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첫 해인 작년에는 김천시 미래교육 연구, 김천시 부항면 폐금광 활용 체험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김천시 문화관광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해 3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의정 역량을 도모하고 내실을 강화시켜 나간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김천시 미래교육 연구, 김천시 부항면 폐금광 활용 체험 관광지 개발 연구를 심화하여 진행하고 산나물 음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김천시 조례 정비 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Q14. 몇 번 의회 방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출석률은 아주 좋은 것 같더라구요. 여기에 더해서 시정 질문과 조례 발의, 대민 현안 처리 등에 대해 의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임하는지 의장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의정회뿐 아니라 교육 등 대내외 의정활동의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긍지와 사명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8대 후반기의회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41일, 임시회 7회 53일 등 총 94일의 회기를 운영해오면서 조례안 제·개정 74건, 예산 및 결산 승인 5건, 일반 기타 안건 29건 등 총 10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시정 요구와 함께 120건의 정책을 건의하는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미처 행정이 발견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로 보완하는 등 주민의 불만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총 6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헤치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접수된 3건의 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자세로 공감 의정을 구현하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Q15. 환경권이 점점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SRF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A. SRF 시설은 우리 김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지난 5월 14일 행정소송 2심에서 김천시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천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신음동 SRF 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시의회는 앞으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6. 2년 임기 중 전반기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후반기 1년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기초의회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의회 행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의 힘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 진정한 주민 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춧돌을 잘 놓겠습니다.

Q17.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시민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주실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A.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숱한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의 기로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5만 시민과 함께한 여정 속에 우리 김천의 성장과 발전은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계속 되었으며, 청사진을 그려가는 김천의 발걸음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내딛는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열렬히 응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시민의 염원을 담아 더 크고 강한 김천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의정의 중심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김천시의정에 한걸음 더 다가와 주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쁜 시간에 취임 1주년 특별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실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의회 또 이우청 의장님에 대한 신뢰가 돈독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남은 1년도 잘 이끌어 주시구요, 건강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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