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 파괴 및 선주민 공동체 권리 침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 FSC, “코린도 사회적 환경적 진전 보여주지 않아 회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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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어스의 캠페이너 아니사 라흐마와티(Annisa Rahmawati)는 “FSC의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은 코린도 그룹이 21세기 환경 책임경영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FSC의 이번 결정은 숲을 파괴하고 선주민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업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SC 진정조사위원회(FSC Complaints Panel) 는 코린도가 지난 5년 동안 하고 선주민의 전통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했음을 했다. 파푸아섬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열대우림이 남아있는 곳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FSC는 코린도에 자격을 유지하여 코린도가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SC 는 결국 코린도가 독립적 검증 절차에 합의하지 않아 오는 10월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FSC 사무총장 킴 카스텐슨은(Kim Carstensen) 영국 공영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린도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진전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린도는 FSC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SLAPP)’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이끄는 유럽 NGO 연합체인 ‘CASE(Coalition Against SLAPPs in Europe)’에서 코린도 그룹을 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코린도가 FSC 정책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파괴한 산림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 본 파푸아 선주민 공동체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며, “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법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이 기사에 대해 코린도 측에서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편집부에서 검토한 결과 관련 기사와 연결지어 기사 하단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 7. 29. 김천일보 편집부)
[반론보도] 코린도: FSC 회원 자격 박탈 이유는 절차적 문제일 뿐, 환경 이슈 사실 아니야.
사회∙환경 분야 기존 개선 노력 이어 나갈 것
FS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린도는 FSC와 2019년부터 MoU를 맺고 사회∙환경 분야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왔으나, 약속한 이행 내용을 제3자가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증자를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 양측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결국 검증자 선정 절차 조율 과정에서 검증 일정이 지연되자 FSC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15일 코린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까지 몇 년 간 FSC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FSC의 이같은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사안에 따른 것이 아니고 검증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지연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전 기사에서 코린도의 이번 회원 자격 박탈이 마이티어스가 이의 제기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서술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FSC 발표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이티어스가 2017년에 이의 제기한 내용에 대해 FSC는 2년간의 조사를 거친 후 2019년에 코린도의 FSC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FSC는 열대우림 파괴나 원주민 권리 침해 의혹에 대해서 2019년 결정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 결정은 이의 제기 내용과 관련이 없다.
SLAPP(전략적 봉쇄 소송) 비난과 관련하여 코린도는 ‘마이티어스는 코린도가 방화를 이용한 농장 개발을 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및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에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FSC 역시 고의 방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티어스는 前 미국 하원의원 Henry Waxman 소유의 로비 업체 Waxman Strategies가 캠페인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캠페인 암(campaign arm)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물론 미국 법상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이다. 2016년에 코린도 팜농장의 고의 방화, 열대우림 파괴, 원주민 권리 침해 의혹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블랙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코린도는 ‘현재는 일시적으로 FSC 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가능한 빨리 자격 회복 절차를 재개하기로 FSC와 약속했으며, 기존의 개선 노력을 유지하고 그룹의 ESG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FSC 역시 보도 자료를 통해 ‘코린도가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코린도와 협력하여 FSC 자격 회복을 위한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을 약속하고, 이는 2022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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