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서민 주거권과 관련 있는 31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6월 17일(목) 발표했다.

[성 명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18일(금)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특혜위원회로 전락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그대로 다룬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개편안 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집부자 세금까지 깎아준 반서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촛불시민 정부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루는 안건의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감세의 종합세트이다.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해 집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도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산세도 공시가격 6억 원~9억 원(시가 8.7억 원~13.1억 원) 구간에 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완화해주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종합부동산세 2% 안은 올해 공동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7%이니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러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가로는 13억 원 초과 집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의 세금이 감면된다. 당신들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면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시가 9억 원 집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더 비싼 집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역시 적용되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대폭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진다.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양도차익 과세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당내에서도 “기득권 세금 깎아주기”란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재산세 감면 확대도 역시 특혜 방안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나,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핵심 이유는 집값 상승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증가했다면 이에 따른 재산세를 내는 건 상식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예정대로 적용하라. 양도소득세 완화도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게다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한다면 집권당 스스로 집부자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행위이다.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주는 방안인 걸 왜 모르는가?

우리 서민들의 배신감이 크다.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을 좌절하게 하고 나아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말이다.

민주당에 거듭 경고한다. 내일 의원총회에 상정된 부동산 부자감세 안들을 기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부동산투기공화국, 부동산특혜공화국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민주당 눈에는 집부자들만이 보이지만, 더 많은 시민이 오늘 의원총회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조세 정의와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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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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