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식 소장(함석헌사상연구소)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일입니다. 하여 6.15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촌평 올립니다.

6.15선언은 역사적으로 대립의 골이 깊었던 남한과 북조선이 적대감을 녹게 만들었다. 북조선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15선언이 있은 그 날 바로 오찬에서 “이번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과 김 대통령이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민족 앞에 북남선언을 천명해 통일의 이정표를 세운 것은 겨레의 기쁨과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북남 사이에 형식적인 장벽이 있고, 군대가 대치하고, 총포도 겨누고 있는 엄혹한 정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천리혜안으로 민족이익을 첫째로 해, 민족이익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지켜 두 분의 도량으로 민족 앞에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북남선언을 성의있게, 신의있게 실천합시다.”라 한 것처럼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신의관계로 전환하였다. 결국 6.15선언은 미국의 전략에 의하여 오래도록 남아 있던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를 해체시키고 이 지역에 평화와 친선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였다.

이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북조선의 핵’을 문제 삼아 북조선을 붕괴시키려는 전략도 6.15선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외교질서에 불안을 느낀 미국의 비열한 전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정치, 외교, 사회, 문화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곧 북미공동코뮈니케(US-DPRK Joint Communique)의 채택(2000. 10.12), 최초 북일정상회담(2002. 9 17), 9.19 공동성명(2005), 10.4 남북정상선언(2007) 등 발전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후 매년마다 남과 북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반통일/반민주세력인 수골세력들은 북의 연방제에 먹히는 선언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6.15선언은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비통해 했다.

“이명박이 북과 화해협력의 국면을 전면적으로 폐쇄했다. 한국이 앞으로 융성하려면 인종, 문화, 이념의 순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조선왕조에 이르려 유별나게 파벌적 순혈주의(당파), 종교적 순수성(배불숭유)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력은 쇠약해졌다."(자, 2-555)

민족의 비극이다. 민족통일의 시간은 김정일이 말한 4~50년이 아니라, 100년은 뒤로 밀리게 되었다.

황보윤식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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