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도의원(예천1)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제정한 것이다. 

박영환 도의원(영천2)

박영환 의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경북도의회는 박영환 의원(영천) 대표 발의로 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및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박영환 의원,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은 또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6월 14일(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건축·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승직 도의원(경주 4)

박승직 의원, 재난 이재민의 트라우마 관리 조례안 발의

경주 출신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4일(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시환 도의원(칠곡 2)

김시환 의원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발의

김시환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지난달 28일(금)에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시환 의원은 “경상북도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조례안들은 오는 6월 25일(금)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공표될 예정이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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