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필요한 이유이재봉(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이재봉 | 승인 2021.04.02 16:40
이재봉(원광대 정외과 명예교수, 평화학)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시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 제안합니다그리고 호소합니다모두 힘을 모아 종전 선언부터 이끌어냅시다.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첫걸음은 전쟁부터 끝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70년 넘게 끝내지 못하고 있는 전쟁을요. ‘정전이나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지속되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제 오지랖이 별로 넓지도 않은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운동에 20년 남짓 소박하게나마 몸담아온 탓인지무슨 직함을 갖고 있는 통일운동단체만 10곳이 훌쩍 넘습니다이름이라도 걸쳐놓은 단체를 포함하면 수십 개 되겠지요대북 지원민족 화해남북공동선언 실천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개남북물류 활성화평화경제국가보안법 폐지유엔사 해체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작전통제권 환수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싸드 철회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한반도 중립화 등을 추진하는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입니다. 10명 안팎의 조그만 모임에서부터 수백 또는 수천 명의 거대한 조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목표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니 거의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우리 목표가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면 모든 단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힘을 합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쉬운 첫 단계부터 이루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그게 바로 종전 선언이겠지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대북 지원에도 시비를 걸고남북공동선언 실천에도 빨갱이 타령이 나오고요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쉽지 않고 철도와 도로 연결도 어렵습니다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가짜’ 유엔사조차 해체하지 못합니다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전시 작전통제권도 환수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지속되고요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해마다 올려줘야 합니다전쟁을 끝내지 않았기에 미국이 중국 감시와 견제를 위한 싸드를 갖다놓고 북한 남침을 막기 위한 거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우리는 중국에게 보복당하면서도 철회하지 못하고요전쟁을 끝내야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주한미군 떠나라고 주장하기도 쉽겠지요.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한+미국과 북한+중국 사이에서 남한-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 및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남한-중국은 1992미국-중국은 1979년 국교정상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북한-미국만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는 거죠미국의 거부와 반대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요거짓이고 사기입니다남한에 핵무기가 많이 있고 북한에 하나도 없을 때는 북한의 전쟁 종식 요구를 미국과 남한이 왜 거부했을까요미국이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남한에 미제 핵무기 수천 개를 배치해놓은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북한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미국은 한사코 반대했거든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억지와 횡포입니다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든 아니든 북한을 적으로 삼아야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으며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갖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할 수 있으며남한의 정치와 외교에 간섭하고 첨단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거듭 제안하고 호소합니다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시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힘을 합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시급한 종전 선언부터 이끌어내자고요전쟁부터 완전히 끝낸 뒤에야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각각의 목표를 추진하기 쉬울 테니까요.

 

예를 들어, ‘종전선언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요? 100만명 이상의 서명만 받아도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에 영향 미치며 미국에 큰소리칠 수 있겠지요.

이재봉  gcilbonews@daum.net

이재봉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봉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김천일보 김천iTV  |  경북 김천시 거문들1길 88-74  |  전화번호 : 054-436-2287
등록번호 : 경북, 아 00398  |  대표전화 : (054)437-0478  |  등록일 : 2016년 01월 18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명재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숙  |  e-mail : gcilbonews@daum.net
Copyright © 2021 김천일보 김천iTV.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