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스1) = <전보>
◆대검찰청
Δ감찰2과장 안병수

◆서울고검
Δ검사 이장우

◆부산고검
Δ검사 하종철 Δ검사 김 훈

◆광주고검
Δ검사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Δ1차장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Δ2차장 이진수

◆인천지검
Δ부부장 강석철

◆수원지검
Δ부부장 이성식

◆성남지청
Δ형사2부장 최임열

◆안양지청
Δ차장 권기대 Δ형사2부장 황우진

◆청주지검
Δ차장 박재억

◆대구지검
Δ공판2부장 박혜영

◆상주지청
Δ지청장 김승호

◆광주지검
Δ형사2부장 장윤영

<타기관 파견 등>
Δ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Δ주유엔대표부 파견 최태은 Δ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의원면직>
Δ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Δ오현철(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Δ박지원(안양지청 차장) Δ신은선(청주지검 인권감독관) Δ윤대영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Δ천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Δ우기열(광주지검 형사2부장) Δ전윤경(대검찰청 감찰2과장) Δ윤소현(서울중앙지검 검사) Δ박재평(서울중앙지검 검사) Δ최갑진(울산지검 검사) Δ김진영(충주지청 검사)

(이상 2월26일자)

[기자의 눈] 법무부 인사, 대검과 타협의 산물?

오늘 법무부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다. 18명이 전보되었으니 소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직의 안정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던지 법무부와 대검의 타협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협의 결과로 보인다. 임기 5개월을 남겨 둔 윤 총장의 힘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몇 사람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검언유착이란 말이 생기게 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이 유임됐다. 이성윤 지검장과 부딪혔던 사람이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끈 것은 정권의 생각에 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윤 총장의 요구를 법무부에서 수용한 것이다. 정권 말기 권력 누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한 점을 들 수 있다. 임 검사는 법무부 검찰연구관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속빈 강정이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겸임 발령을 내어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임 검사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감찰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시켜 준 것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권으로 볼 때는 포기할 수 없는 주제이다. 차기 대선이 1년 정도 남았다. 임기 말 레임덕을 극복하면서 검찰개혁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치밀하게 따진다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온다. 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다(김천일보 취재부).

편집부 뉴스1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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