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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편집부 | 승인 2020.12.16 23:19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것을 오늘(16일)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그것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다. 선례가 없던 일이어서 우선 국민들이 매우 당혹스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편내편으로 나뉘어서 총장 징계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석하려 한다. 그럴수록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윤 총정 전의 검찰총장들은 문제를 여기까지 갖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접거나 아니면 사표를 썼다.

어떤 사람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사표를 던졌다. 또 다른 사람은 국보법으로 구속 직전에 있던 한 대한 교수를 장관이 구속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옷을 벗었다. 절이 싫으면 떠나는 격이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임기를 채운 총장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2년 임기제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검찰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금 특유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외청에 지나지 않는 곳이 놓여진 위치엔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단결력’ 하면 조폭 또는 정당을 드는데 지금 검찰은 이런 곳보다 더 강한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 하지만 이것들도 검찰조직의 의리보다는 하위 개념이다. 검찰조직에서 왕따 당하면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더 소외된다고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바른 검사 변호사가 나오기 어렵다. 구조적 한계라고나 할까.

한 지검의 부부장 검사들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부당한 사안에는 당연히 반발해야 한다. 하지만 그 ‘부당성’이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검사들의 성명서는 이 점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들의 집단 반발은 철저하게 검찰주의의 발로라는 점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하관계에 입각한 인간적 의리이다.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와 진리는 외피이고 내피는 검찰주의이다.

법과 원칙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반발을 한다? 한 번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래도 그대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면 싸워라, 현직에 몸담고 있는 것이 부담될 땐 과감하게 사표를 써라. 이것이 정녕 용기 있는 행동이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다. 처음 지명할 때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장관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믿었다. 국민도 믿었고 대통령도 믿었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장관과 싸운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장관과 대립해온 그의 행동이 국민을 위해 과연 옳은 것이었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젠 엎어진 물이 되었다.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국민들은 윤 총장의 행보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의 행동은 대통령에게 대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잘 생각해야 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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