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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월 10일, 법무부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편집부 | 승인 2020.12.04 19:57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란다. 다이내믹하게 진행되는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지속되는 싸움에 피로감이 몰려와서 싫다는 사람들도 있다. 누가 이기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두 사람의 싸움을 언론이 부추겨서 추미애-윤석열 프레임을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싸움 같이 보이지만, 이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저지하려는 세력의 싸움이다. 국민에게도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

우스운 것은 검찰을 대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이다. 검찰 조직의 일사불란한 단결력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이런 단결력은 조폭 조직에서도 쉽게 볼 수 없다.

추 장관에 의해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충분한 법리 검토 후 이루어진 것이다. 검사들이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추 장관에게 대든 것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외피밖에 안 된다.검찰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윤석열을 전국 검찰이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취하는 행태가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검사 불기소 율은 99%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  추미애 장관은 힘겹다. 전체 검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도 윤석열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과 계속 싸워야 하는가! 물론 싸워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검찰개혁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힘차게 외치며 출범했다. 하지만 검찰 패밀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조국을 물어뜯어 도중하차 시켰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지명한 사람을 말이다. 인사권 침해란 말도 나온다.

검찰개혁의 대의에는 그들도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국민과 정부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검찰은 싫단다. 검찰이 똘똘 뭉쳐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권 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검찰 패밀리의 강고함만 확인하고 물러서야 했다. 그때 뼈저리게 경험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 검찰 및 야당과 언론이 저지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쉽지 않다는 말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범여권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 준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개혁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 컸다. 그런데 실망이다. 단결력에 있어서 검찰 조직보다 못한 여당이니 말이다.

검찰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손을 잡고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민 피로감 운운하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이들이 여당 내에 있다. 심지어는 추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못하면 두 가지 일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는 검찰개혁이 언제 이루질 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은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진다.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은 필수적 요소이다. 여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추 장관에게 바란다. 1210일에 있을 징계위에서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필요하다면 경징계를, 필요하지 않다면 중징계를 내리기 바란다. 검찰개혁을 한 어깨에 메고 온 추 장관 뒤엔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 힘내기 바란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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