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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검찰개혁, 예서 멈출 순 없다.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0.12.01 20:35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검찰이 똘똘 뭉쳐 시위를 하고 있다. 예상 못한 바 아니다. 검찰패밀리의 가족애는 조폭의 그것을 뺨친다. 조직의 주류에서 이탈하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다.감히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거의 전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없지 않겠지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일사불란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를 일이다.

마침 법원에서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윤 총장은 보란 듯이 대검찰청에 등원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부 감찰위에서도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에는 이의가 없지만 각자 속 내용은 동상이몽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부류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내용는 반대다. 검찰조직이 대표적이다. 잘못된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인데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떼를 쓴다.

지금의 검찰은 야당, 보수언론 등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맞서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한 외청이 정권 반대 세력과 손을 잡고 저항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윤석열은 해임되면 대통령에게도 불복하겠단다.

지난 검찰총장들은 정부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미련 두지 않고 옷을 벗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김각영 검찰총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 한 마디에 그는 옷을 벗었다. 관례와도 같았다.

윤석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그는 정권만 흐트러뜨려 놓는 것이 아니다. 검찰조직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정권도 손대지 못하는 검찰총장이라고 으쓱할지 모르지만 그의 몽니는 국민 앞에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 장관을 중도 하차시킨 윤석열이다. 70회가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없다. 조국의 하차는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도중하차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내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봐도 좋다. 검찰조직은 어떤 정권도 손 못 댄다는 교훈만 남긴 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여당에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범여권에 180 여석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물했다. 정부가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여당이 똘똘 뭉쳐 대처했다면 검찰개혁이 이 지경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혁은 모든 영역을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혁명은 한 쪽만 보고 나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보통 때와는 달리 역동성이 부여된다. 소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개혁을 망각하고 나온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고립무원에 빠졌다며 보수 언론은 변죽을 울린다. 장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가 돌아섰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조직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아닌 검찰조직을 택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추미애 장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개혁 의지기 확고한 대통령이 있고 무엇보다도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 추미애를 사퇴시키고 제3의 인물을 법무장관에 발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

윤석열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것이어서 안 된다. 윤석열에겐 조국 한 사람으로 족하다. 추미애까지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개혁정권답지 않다. 국민은 강한 정부를 원한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여 검찰의 무소불위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검찰개혁, 예수 멈출 수 없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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