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발행인 시평
[발행인 시평] 추 장관,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0.11.26 15:21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이런 일을 예상했다. 자신들 수장인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까지 먹을 상황인데 잠자코 있으면 검찰 패밀리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

몇몇 평검사들의 윤 총장 지지 움직임에 이어 오늘은 여섯 개 고검장과 17개 지검장들이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성명서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했다. 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징계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 이기 때문에 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검장과 지검장들의 성명서 치고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총장 개인의 비리 문제라면 상급자인 장관이 나설 일도 없다. 실무선에서 처리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총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처신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검사장들이라면 이런 저급한 내용의 성명서 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감히 그들이 중립성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중립성을 훼손해 온 당사자들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한없이 강한 그들 아니었나.

지난 조국 장관 임명 때부터 윤석열의 정치력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국만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를 장관에 임명하면 검찰총장 그만 두겠다고...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침해이자 협박이다.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되었을 때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표를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 후 조국 일가 죽이기로 직무의 전부를 소진하지 않았나. 윤은 그때부터 온통 매스컴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검사장들은 이것을 정상으로 보는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처신으로 보는가. 입이 있어면 답을 해 보기 바란다.

윤석열은 이것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검찰 업무에 충실해야 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지경까지 왔을 때는 옷을 벗고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행동을 접든지 선택을 해야 했다. 정치적 행동을 접는다는 것은 장관과 대립하지 않고 본연의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곧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릴 것이다. 징계위 결정에 따르는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만 두면 된다.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위 회부를 철회해 달라고 검사장들이 성명에서 요구했지만 어림도 없는 요구이다.

검사장쯤 되면 지금까지 세상의 단물을 빨아 먹을 만큼 먹었을 것이다. 진짜 정의로운 후배들을 위해 조용히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검찰 패밀리라는 성채에서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이들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서기 좋아하는 몇몇 검사들이 그들의 수장(검찰총장)을 위해 '피 토하는 글(?)'을 그들만의 사이트(이프로스)에 올려서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한다. 언론에서는 덩달아 신이 나서 '일파만파', ‘벼랑 끝까지 몰린 秋’ 등의 표현으로 변죽을 울린다. 검란이 올지 모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검란? 한 번 와야 한다. 검찰 개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지난(至難)하다. 누굴 두고 누굴 그만 두게 하란 말인가. 검란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검란에 동참한 이들이 옷을 벗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부장급이상 주동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사람을 바꾸어야 비로소 개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추 장관은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검찰패밀리는 원래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름이 나 있다. 자기 식구면 잘못해도 감싸고 본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윤석열과 검사들의 장관에 대한 반발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 앞으로 기십 년 안엔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발행인  lmj2284@hanmail.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김천일보 김천iTV  |  경북 김천시 거문들1길 88-74  |  전화번호 : 054-436-2287
등록번호 : 경북, 아 00398  |  대표전화 : (054)437-0478  |  등록일 : 2016년 01월 18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명재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숙  |  e-mail : gcilbonews@daum.net
Copyright © 2021 김천일보 김천iTV.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